잃어버린 '姓' 되찾는다" 환영 일색

입력 2007-07-29 11:40

= 대법원이 호적예규 변경을 통해 두음법칙을 적용하는 성(姓)에 예외를 둠에 따라 자신의 이름이 원래 발음대로 쓰일 수 있게 된 이들이 반색하고 있다.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의 2년차 투수 류현진(20.柳賢振)은 헌법에 보장된 인격권과 자기결정권을 그간 가장 많이 침해당했던 사람들 가운데 한명.

작년 프로 입문과 동시에 각종 기록수립으로 유명세를 타면서 하루에도 언론에 몇 번씩 보도된 것은 좋았지만 `유현진'으로 쓰인 기사가 1천여건에 달하면서 곤혹을 치렀다.

구단도 이에 따라 한때 언론사에 `류현진'으로 보도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소수 언론은 이름 표기는 관련 대법원 호적예규를 준용한다며 최근까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류현진은 29일 이에 대해 "그다지 신경쓰지 않지만 내 이름은 류현진"이라고 말했고 부친 류재천씨는 "현진이는 어릴 적부터 문화 류씨 류현진이었다. 현진이의 조부와 상의해 호적 한글표기 정정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진 류씨 60여만명 가운데는 류현진처럼 유명인이 아니더라도 장소에 따라 유씨를 병용하면서 짜증을 내는 이들이 적지 않다.

류수정(28.柳秀貞)씨는 "크게 불편할 것은 없지만 공식 이름과 실제로 쓰는 이름이 다르다는 게 기분이 나빴다"며 "누가 류가 맞느냐 유가 맞느냐 물어보면 고흥 류씨, 류씨라고 대답하는 것도 귀찮아져서 이젠 맘대로 부르라고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그는 "고교 때까지 계속 류수정으로 썼는데 대학수학능력시험,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입사원서를 쓸 때는 유수정으로 썼다"며 "그냥 체념했는데 어쨌든 호적과 주민등록증에서 내 성씨를 바로 잡을 수 있다고 하니 잘 됐다"고 말했다.

류씨와 다른 유(兪.庾)씨가 따로 있음에도 1996년부터 성씨에 두음법칙이 적용되면서 같은 유씨로 불려 불만이 많던 류씨 종친회들 또한 1천년 넘게 이어 내려온 성씨를 되찾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환영했다.

진주 류씨 대종회의 한 임원은 "예규가 어떻든 간에 우리는 조상 대대로 계속 류씨로 불려왔다"면서 "말도 안 되는 규칙이 이제야 바로 잡히게 됐지만 분명히 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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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적상 한자 성씨 한글표기' 궁금증 Q&A

= 호적상 한자 성씨를 한글로 표기할 때 `柳ㆍ羅ㆍ李'를 `류ㆍ라ㆍ리'로 쓸 수 있도록 `두음법칙 예외'를 인정하는 새 호적예규가2007년 8월부터 시행된다.

변경되는 제도를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두음법칙이 적용되는 한자 성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한글표기 정정을 할 수 있나 = 그렇지 않다. 일상생활에서 본래 음가대로 발음했던 경우에 한해 정정될 수 있다.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가 정정되면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에 기재돼 있는 성의 표기도 자동으로 바뀌게 되나 = 그렇지 않다.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은 발행기관이 각각 다르므로 호적상 한글표기가 정정돼도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에 기재돼 있는 성이 자동적으로 정정되는 것은 아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의 기재를 정정하려면 각 기관별로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한자 성의 본래 음가대로 발음ㆍ표기해 왔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어떤 확인서가 필요한가 = 주민등록 등ㆍ초본, 학적부, 졸업증명서, 문중 또는 종중의 확인서 같은 서면 첨부를 권고한다. 한글표기 정정은 법원의 서면심리에 의해 `정정을 허용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예시된 서류는 일상생활에서 한자 성을 본래 음가대로 사용해 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자료이다. 하지만 이들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외의 자료를 제출해도 되지만 가급적 예시된 자료를 제출하기를 권한다.

▲아버지가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호적에 있는 성년 자녀에 대해서도 정정을 신청할 수 있나 = 할 수 있다. 아버지는 `호적상 이해관계인'으로서 결혼으로 다른 호적이 편제된 성년 자녀라고 해도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아버지와 자녀의 본적과 주소가 다른 경우 어느 법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하나 = 정정 신청은 신청자 본인의 본적지 관할 가정법원에 해야 한다. 아버지가 본적이 다른 자녀와 공동으로 정정 신청을 할 경우에는 아버지의 본적지 또는 자녀의 본적지 관할 가정법원 어디에도 할 수 있다.

▲아버지만 정정 신청을 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자녀의 성은 어떻게 되나 = 자녀의 성도 직권으로 정정된다. 현행 민법상 자녀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돼 있기 때문에 법원의 허가에 의해 아버지의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가 정정된 경우 호적관서의 장은 직권으로 자녀 성의 한글표기를 정정해야 한다.

▲아버지의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으로 직권 정정되는 자녀의 동의서나 자녀에 대한 고지 서면이 필요한가 = 반드시 자녀의 동의서나 확인서를 정정 신청서에 첨부해야만 아버지의 정정 신청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 동의서나 확인서 첨부를 권고한다.

▲손자가 사망한 할아버지의 한자 성의 한글표기에 대해서도 정정허가 신청을 할 수 있나 = 할 수 있다. 제적부와 호적부를 통해 혈연관계가 있음이 입증되면, 손자는 사망한 조부의 제적부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을 허가받은 경우 호적정정 신청은 언제, 어디로 해야 하나 = 2008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사이에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할 수 있다. 내년부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 호적을 가족관계등록부로 바꾸기 위한 시스템 구축작업이 진행 중이다. 올해 허가를 받아 곧바로 호적 정정을 하게 되면 구축 중인 시스템상 가족관계 연결이 단절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허가에 따른 정정은 내년 1월 한달 간 하도록 했다.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정정한 이후 다시 정정할 수 있나 = 원칙적으로 다시 정정할 수 없다. 새 예규의 기본취지는 호적상 한자 성에 한글을 병기하도록 한 1994년 이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한자 성을 본래의 음가로 발음ㆍ표기해 사용해 왔던 사람들에게 원하는 바대로 한글표기를 바꿔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정정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의 표기로 바꿔달라는 신청을 해도 허가를 받을 수가 없을 것이다.

▲아버지의 한자 성의 한글표기가 정정돼 자녀의 성도 직권 정정됐는데, 자녀는 종전 표기를 고수하려는 경우 자녀가 아버지와 상관없이 다시 정정 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 = 원칙적으로 재정정할 수 없다. 자녀 성의 한글표기를 아버지와 일치시키는 것은 `부성일치'라는 민법상 원칙 뿐만 아니라 사회의 일반통념에도 부합하므로, 자녀의 성의 한글표기가 직권 정정된다고 해도 헌법상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아버지가 정정해 자녀의 성도 직권 정정된 경우에, 자녀가 종전 한글표기를 고수하려는 취지로 법원에 신청을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재정정 신청이 허용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는 무엇이 있나 = 본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이다. 예컨대 `문화 柳씨' 성을 쓰는 사람이 `문화 柳씨' 성을 가진 다른 사람의 친양자가 됐는데, 친양부의 성을 `유'에서 `류'로 정정했지만 나중에 양자 관계가 단절되는 파양이 됐다. 그런데 친부모의 한자 성의 한글표기는 `유'인 경우 혼란이 생길 수 있다. 이처럼 후발적 요인으로 인해 성씨가 불일치할 경우 예외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원래대로 돌릴 수 있다.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가 두음법칙에 따라 기재돼 있는 아버지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때 본래 음가대로 자녀의 성을 표기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나 =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아버지와 자녀의 성의 한글표기는 동일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녀의 성을 실제 사용할 표기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먼저 아버지가 자신의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정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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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 큰이름연구소 2007년4월30일 게재


     '柳'씨를 '유'로 표기하는 것은 위헌(청주지방법원)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李씨, 柳씨, 羅씨'를 한글맞춤법인 두음법칙에 따라 `이씨, 유씨, 나씨'로 표기하도록 한 대법원 호적 예규는 위헌이며 무효라는 결정이 나왔다.

청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금덕희 부장판사)는 2007년4월30일 유모(65.충주시)씨가 `유씨'를 `류씨'로 표기하도록 해 달라며 낸 호적정정신청 항고심에서 "사건 당사자의 한글 표기를 `유'에서 `류'로 정정함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개인의 성(姓)은 오랜 기간 형성되고 유지돼 온 일정한 범위의 혈연집단을 상징하는 기호로서 이름과 함께 개인의 동질성을 표상하는 고유명사"라며 "국가가 성에 두음법칙을 적용해 `류'가 아닌 `유'로 표기할 것을 강제한다면 개인의 정체성에 혼란을 초래하고 국가가 개인의 생활양식의 변경을 강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한자로 된 성을 한글로 기재할 때 두음법칙에 따라 성이 `李씨, 柳씨, 羅씨'인 경우 `이씨, 유씨, 나씨'로 표기하도록 한 1996년 10월 25일 대법원 호적 예규 제520호 제2항은 `인간의 존엄성'을 다룬 헌법 제10조의 이념과 가치에 반하여 위헌.무효"라고 덧붙였다.

금 부장판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호적부를 폐지하는 대신 국민 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족관계등록법'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대법원 예규 등이 전반적으로 정비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이 재판의 주심을 맡은 김동건 판사는 "대법원 예규는 법률이 아니어서 위헌 법률심판을 제청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1992년 호적 성명란에 한자는 `柳○○"로, 한글은 `류○○'로 기재된 유씨는 지난 2007년2월 2일 호적 성명란의 한글 성명이 `유○○'으로 한자이름과 병기된 것을 발견하고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호적정정 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하자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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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 큰이름연구소 2008년8월24일 게재

호적에 한자로 된 성(姓)을 한글로 기재할 때 `柳(류)ㆍ羅(라)ㆍ李(리)'처럼 소리나는 대로 쓸 수 있게 된 지 1년 만에 4만여명의 `유씨'가 `류씨'로 호적을 변경했다. 

2008년8월24일 대법원에 따르면 두음법칙 예외를 인정토록 개정한 호적예규를 작년2007년 8월1일 시행한 뒤 올해2008년 7월 말까지 접수된 정정허가 신청은 柳(류)씨 9천695건, 羅(라)씨 86건, 李(리)씨 26건, 기타 林(림)씨와 盧(로)씨 등 7건으로 모두 9천814건이다.

이에 법원은 9천496건을 허가하고 143건을 불허해 허가율이 98% 정도이며 175건은 현재 처리 중이다.

가장의 성씨가 정정되면 자녀의 성씨 표기도 자동으로 고쳐지기 때문에 류씨로 고쳐진 사람은 모두 4만1천622명, 라씨는 402명, 리씨는 126명에 달한다.

가장의 성씨가 고쳐지면서 1인당 평균 자손 3~4명의 성씨도 함께 바뀐 셈이다.

성씨가 `류'로 변경된 사람들을 지역별로 보면 경북이 15%로 가장 많고, 전남 12.6%, 서울 11.1% 순이다.

대법원은 성이 사람의 혈통을 표시하는 고유명사로, 일상생활에서 본래 소리 나는 대로 사용해 온 사람에게까지 두음법칙을 강제해 기존에 쓰던 표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인격권 또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예규를 개정했다.

따라서 류ㆍ라ㆍ리씨 등으로 본래 음가(音價)대로 성을 발음하고 사용해 온 사람이 주민등록등본, 학적부, 졸업증명서, 문중 확인서 등의 증거를 제출하면 호적의 한글 표기 정정을 허용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민 1천100만명이 두음법칙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성을 갖고 있는 만큼 호적정정 허가 신청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